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8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김희철, 강원모, 김병기, 김성준, 김국환, 이용선, 박성민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 제9호의 스마트혁신 사업과 제10호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추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용어 변경(안 제1조)

○ 회사의 사업범위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 내”의 지역 제한을 해소함(안 제4조제1호)

○ 회사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핵심 사업분야를 추가함(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국내와 해외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호와 제5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안 제4조제9호)

○ 사업의 위탁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확대함

(안 제4조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 ----------------------------------------------------------------------------------------------------------------------------------------------------------------------------..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3.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4. 민간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제공 5.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6. 시설경비업 7. 근로자파견업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ㆍ설계ㆍ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ㆍ관광ㆍ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ㆍ에너지ㆍ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장  고 철 원